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좌파정당 역시! 불법체류자 단속하지 말라 개정발의예정!!!

정대표 "고용허가제법 개정할 것" - 미디어다음(연합뉴스)

세상 어느나라도 불법체류자 단속하는데 영장을 내밀고 단속하는 나라없고 일본만해도 어느곳에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으면 집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중간에서 막는 자국민도 함께 처벌하는등 엄격하게 하고 이스라엘만해도 길거리 불심검문과 주거지단속으로 09년도에 10만명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더욱더 강력하게 24시간 장소와시간 가릴것없이 단속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는 짓거리를 하고있으니 분노와격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 단속하는게 힘들지경인데 영장주의라 허! 한마디로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문날인 없어 검거율이 낮음에도 외국인 범죄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불체자의 범죄율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데, 범죄를 부추기는구만!
이런 자가 야당 대표라니...
그리고 여당이 외노자들이 취업을 더 자유롭게 하게 하는 법(한나라 김성태 의원-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기간 제한을 해제하고 직장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법안)을 발의했으면 그걸 막아야지 한술 더뜨는구만! 주둥이로만 서민 정당이냐?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2009년 5월 14일 목요일

다문화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프랑스사례]

예전 글입니다.

빠리 폭동 났을때 그때 올라왔든 글입니다.







제목 프랑스 거주하며 느낀 이번 폭동사태와 아랍이민사회

(네이버 카페의 파리유학생 'francepenguin님'의 글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북아프리계 청년들의 폭동사태에 대해
현지거주인의 생생한 체험이 담겨있는 글이라 사료되어 올립니다.....
.....아울러 독일이민사회는 이러한 프랑스의 이민사회 에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는지 이곳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이번 폭동말야 - -
프랑스에 살면서 여러가지 느끼고 본것들이 많은거라 한마디 해보지 -
뭐 여기 있는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가지 비판을 받는건 당연하고
내가 생각하는게 전혀 동감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 - =

프랑스를 언제부터인가 똘레랑스(Tolerance)[관용]의 나라라고 하더군... 누구입에서 나온진 모르겠으나..

내가 처음 본건 홍세화씨가 쓴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제목이 가물 가물 하지만)에서 나온말 같아, 글쌔 그사람이야 한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프랑스에 쫓겨간거고
당시 시대적 상황도 프랑스는 좌파 였으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관대 했던게 사실이야,
뭐 어쨋든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는.. 그때까지가 마지막이였을려나...

내가 프랑스에 온건 90년대니까 말야
지금 90년대~21세기의 현실로 프랑스는 똘레랑스의 나라 따위와는 거리가 있어보여.

내가 처음 프랑스에 와서 다닌 학교는 사립 국제학교였지,
정부지원을 전혀 안받는 완전 사립이었기 때문에 학비가 엄청났던걸로 알고 있어.
그때 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아랍인이니 흑인들과는 길거리에서 혹은 버스안에서 지나치면서 그냥 가끔 본 정도야.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다들 백인들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 녀석중엔 이민자 출신은 없었어.
아 근데 당시 한달에 3~4천 프랑정도 냈으니까 말야 학비가 너무 비싸더라고 또 온지 얼마 안된터라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로는 공립학교에 가도 사립학교랑 다를게 없다(!) 교육의 질은 같다.

뭐 이러길래 그럼 공립은 공짜고 질도 좋다니까 그렇게 옮기자(!) 해서
시내에서는 아주 멀진 않지만 약간 외곽쪽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됐어..
[그게 그땐 집이 외곽쪽에 있었기 때문이지..] 아 처음 내가 살던데가 HLM이라는 공영아파트였어.

프랑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HLM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시외 위성도시 (불어로는 Banlieu)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형태야
사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주거형태가 이런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에 산지도 얼마 안됐고 뭐 특별히 알고 간 것도 없어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별 이질감은 안들더라고.
게다가 아무래도 가격도 싸니까 끌렸다고 할까. 처음에는 사실 아랍인들 볼때마다...'


아 프랑스에는 라틴계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머리가 검고 고불고불 하다니까
저사람들이 라틴계열인가보다.' 라고 생각했지;;[이건 순전히 먼나라 이웃나라의 영향]
음 ...지역이 그렇다보니까 학교도 변두리로 가게된거야[뭣도 모르고 말이지]
딱 학교에 전학간날 보니까 인종의 모자이크라는게 이런거다 라는게 느껴지더군....

몇명 안됐지만 백인도 있었고 동양인 몇명... 대부분은 흑인과 아랍인들
(그때까지도 라틴 계열인줄 알았던) 그 외에도 유태인들도 있더군.
대부분 유태인들 하면 부자들 이라는 인식이 강한거 같은데,
뭐 그사람들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태인들 모두가 부자는 아닌거 같더라고 -_-;
상당히 저질로 사는 유태인들 많이 봤어
그동네에선. 전에 사립학교 다닐때는 모두가 조용해보이고 친절하고 이랬는데
공립으로 옮기니까 일종의 쇼크 같은걸 받은게 인간들 질이 말이 아닌거야 -_-;

뭐 툭하면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뒤지고 박고 싸우고
또 놀란건 프랑스 학교에는 Surveillant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종의 보조자들이야
학교에서 행정적인일 도와주고 아이들 감독해주고 그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고 얼마후에 그만 둔 일도 봤어... 아 그리고 아이들 나이가 다니던 학교에 비해서 많아 보이더라고... [아마 유급한 사람들이 많아서 였을거야]

뭐 그것까진 좋은데 언제부턴가 이놈들이 나보고 쉬나우 ~ 쉬나우~(Chinaou)이러더군
쉬나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보고 "짱깨"라고 하듯이 중국및 아시아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야
쉬나우 말고도 "슁떡"이란 말도 있어 (뜻은 같고) 그리고 학교내에서 몇번 정도 학용품 같은거 도둑당한 일도 있었고말야
뭐 안되겠다 싶어서 1년만 다니고 다른데로 옮겼어.(1년을 견딘것도 대견하지)

음 집도 옮겼지 그 HLM있는 동네에서 우리집 자동차 유리창이 자주 ㄲㅒ지더라고
차고에 쑥쑥 박아놔도 밤에 차고를 깨고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는걸 다 쓸어가는거야.
그래서 차안에 절대 귀중품 둔 적이 없어..ㅋㅋ 기가막히는 일이지 문제는 경찰에 연락을 해도 이건 해결이 안되는 일인거야 -_-;

경찰이 하는 말이 이동네는 원래 이런 동네래.. 뭐 사건 접수는 많지만 해결되는일은 없다나.. 뭐 그냥 무법천지다 이거야..

거기에다가 좀 살고나서 알은 일이지만 지역에 프랑스인들(백인)은 거의 안살고 90%이상이 이민자 가족이더라고.
밤 8시만 넘으면 아랍애들하고 흑인들하고 츄리닝입고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걸고 술처먹고 뭐 그러대;;
(아 프랑스에선 평소에 츄리닝 입고 있으면 백인이라도 저런 부류의 녀석이라도 보면 되)

저놈들도 길거리에서 얼굴도 모르는데 동양인 보면 욕하고 놀리는 녀석들이 있어.
언론에선 말야 프랑스사람들보고 인종차별적이다 라고 하지만
정통 프랑스사람들은 절대 저들처럼 동양인보고 대놓고 욕하고 침뱉거나 하지 않아..


분명 보이지 않은 취업의 장벽이라던가 행정적 차별은 있을지 몰라
그런데 아랍애들은 숫자만 믿고 동양사람들을 역으로 차별하고 있는거야


이런식으로 친다면 아랍놈들은 인종차별의 진정한 피해자도 아니지. 결국 자기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는 동네는 아람인들도 별로 없고 학교에서도 질 나쁜 애들은 거의 안보이지만 아무래도 시내다 보니까 외곽지역에서
전철이나 버스타고와서 시비걸고 놀고 그러는 녀석들이 많어 =_=

결국 프랑스내에서는 아랍인들 보기 싫으면 완전 시골로 가는 수 밖에... (아 아 그동안 쌓여왔던 그 뭐랄까
아랍인들에 대한 감정이 나와버렸군..)

내가 아랍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저렇게 뭔가 당했기 때문이랄까
(실제로 길가다가 아무 이유없이 쉬나우~ 이런 욕 들으면서 얼굴에 껌같은거 받아본 모욕은 참을 수 없는거야)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저렇게 타락한 이유는 프랑스인들의 책임이야.
지금 언론에서는 말야 우파정권이 저들에 대한 보조 비용을 감축하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근본적인 책임은 좌파에 있다고.

프랑스가 저들을 신나게 받아들일 동안 좌파 정권은
다른 민족과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 서로 섞여살면 2~3세대에는
완전히 프랑스에 동화될것이다 라는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거야.


프랑스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 그는 최악의 대통령이야 -_-
한국의 김영삼이랑 견주어도 되겠군.(그건 너무 심했나) 미테랑이 실행한 대규모 토목공사랑 대기업들의 공기업화
(이건 완전 자유경제를 역행하는 일이었어)

같은 프랑스 경제를 갉아먹은 일 말고도 이민자들에 대한 너무 관대한 정책도 문제였어
지금의 사태를 만든건 좌파정권이야 - ㅅ -.
우선 그들이 내세웠던것 같이 오래살면 동화된다는 거는 선사시대에나 가능했을지몰라도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미국을 봐라 흑인과 백인이 공존한지 20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 섞이지 않아 동양인들도 자리잡은지 수십년이지만 오히려 차이나 타운이라는 그들만의 구역을 만들었지.


프랑스 지리시간에 말야 미국에 대해 수업을 하면서 이런말을 하더군
"미국에서는 흑인 구역 백인 구역 중국인 구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들은 섞이지 않어
우리 프랑스의 성공한 다민족 정책에 비하면 부끄러운 일이지..."


프랑스의 성공한 다민족 정책?


그들은 모두 섞여 산단 말인가? 파리시내 및 주변의 주민 분포를 한번 보자.
우선 파리에도 차이나 타운이라는게 있어 Place d'Italie나 Tolbiac에 가면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 타운이 있지(차이나 타운이긴 하지만 실제 구성원은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이 대부분이야)어쨋든 가난한 동양인 구역이라고 하자.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14호선 피라미드 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구역이 있어.
이 지역에 아침에 가면 길에서 일본 신문 배포해 주고 그런다..

파리에는 이렇다할 한국인 구역은 없지만 (15구에는 다른 구역보다 한국인이 조금 많이 있는 듯)
미국처럼 한인들이 많이 있었다면 뉴욕의 리틀 코리아나 LA 코리아 타운 같은것이 형성 되었을거야.

런던만 해도 근교 New Maulden에 한인 타운이 형성되 있으니 말야. 동양인들은 이쯤에서 끝내자
그렇다면 이민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와 아랍계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폭동이 일어난 (Banlieu) 위성도시에 전체적으로 분포해서 살고 있어.

사태가 심각한 St Denis 같은 곳은 대표적인 아랍인-흑인 거주지역이지.
이러한 실태를 프랑스는 숨기고 싶었을거야. 프랑스에서 이들이 자리잡은 것은 보통 4~50년 정도.
그동안 2~3세들이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이들중 대부분은 아랍어를 잘 하지 못해 그나마 하는 말들은 어서 주서들은 욕 같은거...)

프랑스 국적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랍인이야 - ㅅ -
프랑스인들과 그리 잘 섞이지 않는다고. 실업율도 매우 높아 그이유는 기업내에서의 백인 선호도도 있겠지만
그들의 교육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해.

꼴에 기초 교육을 받아서 청소부 같이 힘든 일은 그놈들도 하기 싫어해
프랑스인이니까 백인들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싶지만 그들만큼 학벌이 좋지 못한데다가
기업들이 이미지를 위해서는 백인을 선호하기까지 하니까 실업율이 높을 수 밖에.

(학벌이 좋지 못한 이유는 당연해 가장 큰 이유는 무슬림 특유의 교육경시풍조와 남존여비,
또한 그들 부모가 청소부 같은거 하고 가난했으니까 아무래도 그사람들은 교육에 큰 가치를 두지 못한거 같아.
그래서 자식도 빨리 졸업시키고 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그들과 동양인/유태인을 구분짓는 것일지도..)

좌파 사람들은 그들을 프랑스의 노동부족을 해결해 줄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잔아. 힘든일은 자기들도 하기 싫어하고 백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놀겠다니
결과적으로 그녀석들은 실업자면서 실업 보조금 타먹고.

또 애는 많이 나아서 육아 보조금으로 먹고 살고
(프랑스는 육아보조금이 꽤 강해서 3명 정도 낳으면 일 안해도 먹고 살 정도야)
이러니 아랍인들은 크게 생산력은 없으면서 인구는 늘어나는 실정이지.


지금의 상황에서 르 펜이 말하는 거 처럼 저들을 모두 국외 추방하고 원상태로 복귀시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불가능 한거야.
좌파 사람들은 저들을 추방하면 프랑스경제가 붕괴한다고 하는데 사실 붕괴하지는 않을거야.

오히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저들은 많게는 절반 정도가 실업자고 그나마 일하고 있는 녀석들도 변변하지 못해서
1년 이상 같은직장에서 일 하는 녀석들이 없어.

즉 생산력이 극도로 떨어진다는거야.
프라스 일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정도 되는데
저들만 따로 국민소득을 매긴다면 일인당 1만불정도야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못벌고 있는 실정이지.

프랑스 평균 소득의 절반밖에 벌고 있지 못하는거야 그런데
인구는 점점 늘어나서 사회 부양비는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도 좋아.

그리고 3D업종의 힘든 직업은 저들도 하기 싫어서 안하는거고
그런 업종의 지원자라면 일시고용직으로 동유럽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잠시 일만하게 하고
일 끝나면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

아 지금 또 생각난거지만 지금까지 프랑스국적의 취득 방법이 지나치게 간단했던것도 문제를 악화시킨거야.
아까 말했지만 저들은 대부분 프랑스 국적이 있어.

즉 프랑스 국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국외로 추방할 수도 없는거지.
일만 시키고 보낸다면 부족한 노동력은 사실 계속 수입할 수 있는거고 나라안에서 굳이 키울 필욘 없거든...

그런데 국적을 딱 줘버리니 이런 울며 겨자먹기로 나라에서 계속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거야..

만약 30~40년전에 정치인들이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오더라고 일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국적을 주지 않았을거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일정 기간 안에 일을 못찾을 경우에 돌아가게 하는 식)
분명 사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거야-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시간은 뒤로 돌릴 수 없어.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저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보호해 줘야 하는 거겠지.
그리고 우선은 지금 계속 밀어 닥치고 있는 이민의 물결을 인위적으로라도 막아야해.

(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 밀입국 하는 사람들은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지역은 물살이 매우 심해서 이들이 타고 오는 작은 보트따위로는 쉽게 전복되서 익사하기 십상이지. 실제로 1년에 수천명씩 이지역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어.)

결국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는거...
하지만 패러독스는 여기도 존재한다. 프랑스에선 말야 정기적으로 불법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줘
몇년에 한번씩 불법이민자들도 구청에 와서 자수를 하면 정식 체류증을 주겠다는거지...

이래서는 자격이 안되는 이민자들도 무작정 가서 몇년만 있으면 정식으로 체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런법들도 빨리 폐지해야해. 이민을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이미 이민해온 아랍인들이 줄어들진 않을거야
아마도 조금씩 들어나겠지 지금은 프랑스내에 500만 이지만 몇년 후엔 6~7백만이 될지도 모르는 일...

옛날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을 구제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을 거야.
시간이 많이 가야 한다는거지... 시급한건 이들이 더이상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는것을 방관해선 안된다는거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거야 이들이 사는 구역에 경찰이나 군병력을 항시 주둔시칸다거나...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지만) 혹은 억지로라도 이들에게 일을 주는 일....
이것 말고도 수십가지의 방법이 있겠지. 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법을 책할지는 알 수 없고 어느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도 없어... 내가 아는 한 역시 프랑스는 이들을 계속 수용하는 정책을 택할 듯 해..)

이 사건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거야....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 및 정식 고용자등을 합해서 수십만의 동남아-인도-파키스탄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프랑스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민자수를 잘 억제해야 할 거야.. 일단 숫자가 많아지면 걷 잡을 수 없는거니까...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2009년 5월 11일 월요일

한나라당의 기막힌 불법체류자문제 해결법

김성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법안 발의 - 노컷뉴스

법안의 내용은 -->그냥 있고 싶으대로 있으라는..

그래 불체자문제 깔끔하게 해결하시는군 ㅎㅎㅎ

한국에 살고싶은놈 그냥 무한정 다 살도록해버리면 해결되는거네 ㅋㅋㅋ

앞으로 한나라당은 서민 위한다는말은 하지마라



번거롭게 뭐하러 법개정하니

차라리 출입국법 폐기해버리고 한국들어와서 살고싶은외국놈들 다 들어와서

우리와 피와살을 섞어며 함께살도록해야지

법폐기해라 그리고 국경도 없애버리고



더불어 국민들 세금납부도 없애버리고 군대가는 의무도 없애버리자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