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1일 화요일

다문화정책을 막아주세요....나라망합니다

1. 한국의 지리적 여건입니다.
    한국은 세계 4강(중,러,일,미)에 둘러싸인 반도국입니다. 그 반도에서도 반쪽입니다. 인구는 5천만이 채 못되는 소국이지요.  주변 4강에 비해 국토면적이건 인구건 열세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이 다민족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필시 다양한 인종및민족간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출혈이 불가피하여 선진국으로 도약은 커녕 그 국가의 생존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불행에 직면합니다. 우리같은 소국이 살아남으려면 단결이 필수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선각자들이 왜 단일민족사상을 민족교육의 핵심으로 강조했을까요? 일본에 정신적으로 먹히지 않기 위해  즉, 민족의 생존을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또한 역대정권은 단일민족사상을 국민에게 주입하고 고취하여 국민의 단결을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단결이 생존의 절대전제조건이며 단일민족사상은 필요악-개인적으로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이 수치가 아닌 자랑이라고 봅니다만-입니다.

 2. 한국정부의 역량문제입니다.
  현재 표방하는 다문화정책으로는 외국인을 단순히 국적만 한국인이 아닌 진정한 한국인으로 동화시킬 역량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문화정책의 성공사례를 들라면 전 중국의 조선족을 들겠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인을 조상으로 두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국적을 유지하건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가졌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한국이 운동경기하면 중국을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고 같은 조상을 둔 조선족마저도 대한민국인으로 동화를 시키지 못하거늘 인종다르고 문화가 판이한 동남아나 서남아사람들을 어떻게 한국인化할 수 있을까요? 조선족도 동화흡수못하면서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자구요? 한국국적얻은 필리핀여자가 한국과 필리핀이 축구할 때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에 귀화한 파키스탄인이 한국과 파키스탄의 갈등이 생길 때 대한민국편을 들게끔 한국인化할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다문화정책은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국적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없이 단순히 한국에서 편하게 돈벌어먹으면서 영주할 라이센스에 불과한 건가요? 우리국적이 그렇게 하찮은 "쯩"인가요?

 3. 무엇보다도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입니다. 다문화가 아닌 동화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각나라 출신외국인이 각자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한국국적을 얻거나 한국에 영주하기 위해 한국어를 잘할 필요도 없고 한글몰라도 되고 한국의 법질서나 풍습에 무지해도 되며 자신들의 풍습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다.  얼마전에 보니 한국국적을 얻은 파키스탄남자가 파키스탄에서 사촌누이와 결혼하여 한국에 재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한국인은 사촌과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는 파키스탄출신이고 파키스탄에선 사촌간 결혼이 성행하니 파키스탄풍습을 존중하여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문화인가요?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어만 배워서는 안되지요. 한국의 법질서와 풍속을 준수하겠다는 전제하에 우리 국적을 얻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한국국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질서무시하고 파키스탄풍습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이게 다문화인가요? 한국국적을 얻었으면 한국법대로 살아야 하는 게 상식이거늘..다문화정책이란 한국국적을 얻은 외국인이건 단순체류하는 외국인이건 한국땅에서 외국식대로 사는 걸 인정하자는 주의입니다. 한국땅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주권을 포기하는 짓이지요.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건 세계어디가나 상식이거늘...

 4. 다문화정책은 이미 이민선진국에서는 폐물입니다.
  이민의 역사가 수백년이 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각국은 다민족다인종국가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이 빈발하여 국가에 무익함을 인지하고 이민의 문을 축소하고 불법체류자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폐기되어가는 다문화정책을 답습하여 그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한국이 답답합니다.

 5. 다문화정책추진을 위해선 불법체류자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체자들이 너무 많고 단속이 미약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고 아무 죄의식도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무조건적 온정주의로 일관하여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벌고 싶은 만큼, 체류하고 싶은 만큼 버티다가 출국하면 된다는 생각에 불법체류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어도 그 동안의 못받은 임금을 정부가 대신 받아주기까지 하지요. 불법체류해도 임금떼일 염려없고 항공권까지 한국정부에서 사주면서 강제추방되니  외국인입장에선 불법체류못하면 등신...이란 말까지 돌지요. 다른 나라에선 불법체류단속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아시나요? 불법체류기간동안 번 임금은 모두 불법소득이라 하여 몰수하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려 감히 불법체류할 엄두가 안나게 합니다. 불법체류해서 돈벌어봤자 벌금으로 다 떼인다면 누가 불법체류합니까?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자단속자체를 인권탄압이라고 반대합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안하고 체류질서를 포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체류자단속하는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폭행당하고 칼로 찔려도 자위권을 위한 최소한의 무장도 못하게 하는 한국정부입니다. 수갑하나 달랑 들고 가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칼로 찔리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미국같으면?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는 사살입니다....그리고 우 리국민들 다하는 지문날인, 이거 외국인들은 면제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글을 읽는 분이 백주대로에서 외국인에게 칼로 찔려 죽고 그 칼이 현장에 버려져도 현행범이 아니면 외국인은 유유히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지문채취해봐야 데이터가 없거든요. 노무현때 강금실이 외국인지문날인폐지했지요.
세계 어느나라에서 자국민다하는 범죄예방조치를 외국인에게 면제해줍니까? 외국인들은 다 천사들인가요? 미국이나 일본은 자국민이 하지 않는 지문날인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강제합니다. 한국은....내국인 다하는 걸 외국인에게는 면제시켜주요. 외국인범죄가 얼마나 많고 미해결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외국인수가 적었을 때에는 범죄검거율이 엄청 높았고 범죄율자체도 낮았습니다. 한국의 전국민지문날인제도가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높은 검거율에 중대한 공헌을 한건 주지의 사실이지요.한국이 제정신가진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6. 多문화정책은 反통일 정책입니다.
   북한과 통일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한민족"이란 개념아닌가요? 단일민족이므로 반드시 다시 합쳐져야 한다는게 통일의식이거늘....다민족국가화되어버리면 남한이 북한과 통일해야할 명분이 있을까요? 북한사람들도 한국의 다문화다민족정책을 비웃습니다.

 다시말해서....한국의 다민족다인종국가화는 한국의 단결을 해체하고 주변4강의 입맛대로 요리하기 쉽게 무력화시키려는 강대국들의 음모입니다. 작은 국가라해도 똘똘 뭉쳐 단결한다면 절대 강대국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국가들의 수십분의 일에 불과한 인구를 갖고서도 당당히 맞서며 존속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주의란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어설픈 다민족국가화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상 여러 이유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이는 민족과 국가의 번영, 아니 그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국국적만 취득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귀화외국인들......올림픽에서 엄마는 파키스탄응원하고 아버지는 필리핀응원하고 할아버지는 한국, 할머니는 태국응원하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그게 좋아 보입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조그마한 나라가 각 출신국가별로 찢어져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따로따로 물과기름처럼 단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자이크국가를 지향해야 합니까?  정말 심각합니다....다문화정책....무리하게 추진해나가면 50년이내에 대한민국은 단결못하는 모자이크국가로 명맥만 유지하다가 흔적도 없이 강대국에 흡수될 것입니다. 13 억인구와 많은 소수민족을 거느린 중국이 역사왜곡까지 해가며 중화민족주의로 단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열하면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3억인구대국인 중국도 저렇게 민족주의를 강조하는데 대한민국이 다민족화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쉽고 만만한 상대로 전락하여 그 생존이 불투명해질 것은 자명합니다...